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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속도내는 '원전 수사' 윤석열의 승부수…與 "검찰총장 아닌 검찰총리" 압박

등록 2020.12.05 19:08

수정 2020.12.05 20:00

[앵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직무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결재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권과 윤 총장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력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의 원전수사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달 11일, 국회)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윤석열 총장이 9일 뒤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그 직후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일주일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고, 여권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은 검찰이 뒤집을 순 없다는 논리였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6일)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입니다"

대전지검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감사보고서엔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면담을 하루 앞둔 일요일 밤 사무실로 들어가, 444건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묘사돼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직무정지에서 일주일만에 돌아온 윤 총장은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대검찰청)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도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한 주춤했던 권력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일었던 라임 사건은, 추미애 법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국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나"

하지만 여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돌아온 검찰총장, '원전 수사'로 띄운 승부수가 남은 권력 수사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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