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탄력받는 원전수사, '尹 징계위원회' 변수될까?

등록 2020.12.05 19:13

[앵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출발점인만큼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넘어서 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밀착 취재해 온 법조팀 한송원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한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어젯밤 구속됐고, 영장이 나오지 않은 공무원 1명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데, 영장 발부가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이 검찰에 넘겨준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윗선인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도 다음주쯤 불러 조사한다는 건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기자]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로 파견 나간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나옵니다. 결국 이들 공무원 3명이 검찰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과 관련된 통신기록과 메일 등을 들여다보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서가 뒤바뀌는 과정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포커스에서도 보셨지만, 이번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잖아요. 다음주 목요일에 법무부 징계결과가 이번 수사은 물론 다른 사건들에도 변수가 될텐데, 대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은 지난 3일간 직접 수사 지휘를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특히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위법 감찰 논란을 수사 중인데,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어제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화면을 캡쳐한 건데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재철 국장의 계정이 갑자기 '새로운 친구'로 떴습니다. 번호는 그대로인데, 아이디만 바뀐 건데요, 보통은 기기를 바꾸면서 번호까지 바꾸거나, 카톡 계정을 바꿨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심 국장의 번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계정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이 바뀌면 그간의 대화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본인에게는 확인해봤습니까?

[기자]
어제 계정이 새로 뜨자마자, 심 국장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고 수차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수사에 대비해서 SNS 대화를 지웠거나 전화기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주 목요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도 관심인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피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을 빼고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투표로 결정합니다.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이 '기피 신청'에 대해 찬성을 하면, 그 위원을 뺀 상태로 징계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은 없던 일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로서도 징계 결과에 문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을텐데 여권이 출구전략에서 묘수를 찾을 수 있을 지 두고 보죠.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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