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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사이트·동호회가 집값 상승 초래"…"차라리 김현미 유임" 주장도

등록 2020.12.05 19:20

수정 2020.12.05 19:54

[앵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김현미 장관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그동안 24번의 대책이 대부분 공급확대가 아니라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대혼란에 빠졌는데, 변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규제론자여서 시장에선 걱정이 더 큰 분위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홍연주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변창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성적표가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변창흠 / 국토부장관 내정자 (지난 10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했고, 빨리 했고, 세심하게 했다…."

실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부장관 내정자 (2019년 7월)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원인이 되지 않나…." 

지난 2018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는 "수십만 명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을 부추긴 원인으로 부동산 커뮤니티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현미 장관보다는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바뀐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심교언 /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임대차 관련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하나가 한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가 직접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차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양도세를 완화시켜서 주택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산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며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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