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로 조국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여권과 윤석열 총장 간 대치국면의 균형추가 사실상 윤 총장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권 5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부 김수홍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사과의 내용, 그러니까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사과 문장을 다시 꼼꼼히 보면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인데요.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사과한다는 건지,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분란에 사과한다는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사과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은데, 오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정치권이 그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돌파구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와 권력 기관 개혁을 핵심 동력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는데요. 북한 비핵화는 아시다시피 교착 상태이고요. 그제 정경심 교수 실형 판결과 어제 징계 정지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이란 것도 결국엔 '무리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아니었냐는 역풍을 맞게 된 셈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한 것도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앞으로 정권 관련 수사들에 속도를 낼 경우 실제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어요.

[기자]
네. 일단 월성1호기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정권의 급소를 겨누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2개월간 정직됐다면 그 사이 공수처를 띄워서 수사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윤 총장 지휘로 당장 다음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이런 구상들이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여권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고, 내년 보궐선거에도 악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5년 단임제에서는 레임덕이 일단 시작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린 듯한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백신 확보도 그렇고, 탈출구가 잘 안보이는 듯해요.

[기자]
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장관 교체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만 부각됐습니다. 불끄려다 기름 부은 꼴이 된 거죠. 한국갤럽이 연말을 맞아 조사표본을 늘려 발표한 월간 여론조사 동향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 딱 한 곳을 빼고 모두 부정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45%, 긍정평가가 49%로 4%p 격차로 좁혀졌고요. 30대에서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역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레임덕'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까지 사과한 상황에 이번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 것도 의아한데요, 오늘 청와대 기류를 보면 사실상 경질 분위기로 흐르는 듯해요.

[기자]
추 장관은 지난주 징계안을 제청한 이후엔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추 장관 사임이 해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까지 추 장관이 참석한 뒤, 다음주 사표가 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 임무를 다한 것으로 포장해서 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구상도 다 틀어지게 됐고, 서울시장 도전까지 거론되던 입지도 좁아지게 됐습니다.

[앵커]
후임자도 찾는게 쉽지 않겠군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