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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탄핵하자"…野 "이성 잃은 마지막 발악"

등록 2020.12.26 19:06

수정 2020.12.26 19:13

[앵커]
여권에선 아직도 윤석열 총장을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으로만 보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또 이게 헌재에서 인용되면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돼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당이 정말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법적 문제들을 윤동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탄핵론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도 "법 기술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180석을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윤 총장과 판사를 함께 탄핵하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조차 정직 2개월로 판단한 사안으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SNS에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탄핵 주장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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