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반대에도 조국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고 징계안까지 재가하면서 국가적인 갈등이 빚어진 데도 책임이 적지 않죠. 이번 주 있었던 정경심 윤석열 두 건의 판결은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나 코로나 방역,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뭐하나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또 만난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문 대통령 레임덕 가능성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2017년 5월 취임식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정의로운 결과, 실제론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사태는 갈등과 분열이란 결과를,

2019년 11월, MBC 국민과의 대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 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윤 총장 징계 시도는 불편과 혼란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대통령도 인정했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개혁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5월, KBS '대통령에게 묻는다'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조국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당시 해명들은 1심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추미애 장관도 이른바 '학살 인사'로 윤 총장과 충돌했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 힘내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인 41%가 무너진 뒤, 37.4%까지 내려간 상황.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일궈낸 K방역은 백신 실기론에 힘을 잃었고,

강기윤 /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백신도입) TF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겠죠."

집값·전셋값 폭등은 장관 교체로 수습을 시도했지만, 불난 민심에 기름만 끼얹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레임덕을 우려합니다.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석열 총장 관련 갈등, 코로나 19 확진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폭발적 이슈 대응을 잘못한다면 지지율 35%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레임덕 우려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과 함께, 일부 부처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속도를 낼 경우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