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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재정여건이 변수"

등록 2021.01.22 14:07

홍남기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재정여건이 변수'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여건이 변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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