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재부의 반대 분위기에 정세균 총리가 큰 소리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든 데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을 법제화까지 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 재정 운용이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송병철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GDP 대비 나라빚 비율은 43.9%. 연초 예산 편성 당시 40%를 넘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이 무색해질 정도로 나라빚은 급속히 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 비율이 올해 47.3%, 내년엔 50% 이상이 된다면서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 속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자 국채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100조원 선을 이어가는 데다, 전체 나라빚도 예상보다 1년 빠른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와 전반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 손실 보상을 아예 법제화할 경우 재정 당국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면서, 나라 곳간 지키기의 최후 보루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물론 예산 편성은 정부 소관이예요."

김용범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고 한 데 이어, 홍 부총리가 "외국 입법사례를 따져보겠다"면서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이 부여한 의무"라고 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