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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손실액의 70%까지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달 최대 24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면 올해 예산의 절반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 재정을 풀어 손실을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다시 국가 재정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데다,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할 건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대상, 보상액이 모호하다며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야당 역시 선거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꼼꼼한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