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으로 보상하는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 인데다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얼마전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20일)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자 정 총리는 "개혁 저항 세력"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원색적 비판을 가했고, 기재부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장문의 SNS 글을 통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 볼 내용이 많다"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곳간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단지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재정 확장의 절제를 강조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과연 정치적 요구에 맞서 재정 당국 입장을 어느 정도라도 지켜낼 지를 두고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