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해 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보궐선거 전인 "4월 초까지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노골적인 금권선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의 제안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져온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 (오늘, 청와대)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뒤 보궐선거가 열리는 4월 초까지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손실액의 70%까지 보전하는 민병덕 의원 발의안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금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나라를 파탄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의 전제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한 가운데, 오는 목요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리는 당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