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싱크탱크, 100조원대 재원으로 '하위 70% 4차 지원금' 지원 방안

등록 2021.01.27 21:13

수정 2021.01.27 22:54

[앵커]
민주당 정책기구인 민주연구원이 올 한해 135조 원의 나라빚을 새로 내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자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으로 백만원씩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수조원대의 현금 지원을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자 민주연구원측은 연구원 개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주요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70%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식은 한시적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지역 상품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당 액수를 차등 적용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총 9.7조 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는 시한이 정해진 오프라인 상품권을 주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의가 우선돼야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에 앞서 영업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 각각 3.2조원, 4.1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하는 긴급구제 방안도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확장 재정책을 펴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극 대처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전년 대비 10% 늘려 추경을 하면 135조원 가량 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내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TF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와 관련해 "추경 100조원은 과한 얘기"라며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