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국민 사과…'사퇴' 요구는 일축

등록 2021.02.19 21:02

수정 2021.02.19 22:14

[앵커]
거짓말 파문과 함께 법원과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내용과 발표 형식 모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형식을 보면 본인의 육성이 아니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고, 내용을 봐도 대법원장의 자격 논란을 불러온 결정적 잘못,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부주의한 답변' 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며 뭉뚱그려 사과했습니다. 특히 임성근 판사의 사의를 반려하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 이 말이 맞는 건지 당시 녹취록을 다시 들어볼까요.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700자 정도로 A4용지 한장이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먼저 "국민과 법원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의식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특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임 부장 판사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표현으로 거짓말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퇴근길)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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