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여당이 한 발 나아가,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집값 급등이 일부 투기세력의 시세조작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정책 실패를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달부터 아파트 거래 신고가 취소된 경우, 그냥 삭제하지 않고 취소 일자 등 근거가 남도록 실거래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 신고를 악용해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사례를 전수조사해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매매 신고됐다가 취소된 3만 8000여건 가운데 신고가가 3분의 1인데, 시세 조작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신고가가 쏟아졌던 시기입니다.

가격 급등기엔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공인중개사 A
"(매도자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취소했다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일부에선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시세 조작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공인중개사 B
"그분(정부)들이 잘못한 걸 이쪽(자전거래)으로 핑계돌리면 안 되죠. 어쩌다가 1~2건 일어나는 것 갖고 책임 돌리려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찍다 보니 어떻게든 시장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허위 매물 근절을 명분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한 부동산 매물 제공업체는 거래 완료 기능을 없앴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 희망자들이 아파트 거래량과 시세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