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서도 "동네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역차별" 지적도

등록 2021.02.24 21:07

수정 2021.02.24 21:20

[앵커]
이런 우려 속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이번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내용을 살펴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눈 앞의 선거에 양당이 모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했던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한다"며 자조섞인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위신의 문제"라고 가세했습니다.

공사 부지나 예산액도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여야 모두 개탄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 의원들은 간소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이 나오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하, 부산 또 내려가야겠네"

여당 지도부가 예타를 면제하는 원안을 강하게 고집하며 뒤집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야당은 반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쓰일 수 있는 예산까지 한 곳에 몰아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다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죠."

정의당은 가덕도신공항을 '매표 공항'이라며,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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