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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21.02.25 21:07

수정 2021.02.25 21:10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일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덕도특별법이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를 앞둔 배경은 뭔지 국회를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가덕도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여당의 '선거용 호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박하는 민주당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쇼잉만 하는 거에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너무 무능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까,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 논의 과정에선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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