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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 '가덕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심상정 "文정부의 4대강 사업"

등록 2021.02.27 14:17

수정 2021.03.06 23:50

[앵커]
졸속추진 논란이 거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달만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반대 목소리는 묻혀버렸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 인허가 절차도 모두 면제 받게 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희 / 국회부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발의 9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군사기지보호법, 화재안전법 등 면제된 인허가 규제 항목만 31개에 달합니다.

찬성 181명, 반대 33명으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갑)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대구 중구남구)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대표를 던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궐선거용 '매표공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위 소위에서 "동네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한다"고 지적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30년 이전 개항을 약속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희망고문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희망고문은 끝났습니다. 묵묵히 지켜봐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4년 착공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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