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19.5조' 4차지원금 합의…노점상 포함 '사상 최대', 선거 전 지급

등록 2021.02.28 19:07

수정 2021.02.28 19:10

[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오늘 19조 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까지 줬던 1차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계획을 확정하는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 지 들어보죠. 

조정린 기자, 당정청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는 30~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9조 5000억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회의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19조 5000억원 가운데, 15조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으로 마련되고, 나머지 4조원 정도는 본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와 3월말 지급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3월말이면 4월7일 보궐선거 직전이군요. 지원 대상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대비 200만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지급 대상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넓혔습니다.

여기에 납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 4만명에게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등도 추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우선"이라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