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중앙지검 검사가 작심 비판

등록 2021.03.02 14:12

서울중앙지검 성기범(39·사법연수원 40기)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수청법'에 대해 '일제 시절의 특별고등경찰과 같다"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어라? 고등경찰? 특별고등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특별고등경찰은 일제가 1911년에 만든 제도로 정치 운동이나 사상운동, 한국의 독립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인데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없어진 제도다.

성 검사는 “중수청은 경찰관 출신 황운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대놓고 경찰 조직같이 꾸몄다”라며 “검찰과 달리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고 대통령도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서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본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