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尹 "검찰 수사권 박탈은 민주주의 허울 쓴 법치말살"

등록 2021.03.02 21:04

수정 2021.03.02 22:36

[앵커]
윤 총장 입장에선 소신을 밝힌 것 뿐이라고 할 순 있어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윤 총장의 반발을 막진 못했고, 직을 걸라면 백번이라도 걸겠다는 말은 일선 검찰들에게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한 검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바 없다"고 격하게 비판했고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인회 교수도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뿐" 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말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 파괴라고도 했는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권의 검찰 무력화는 정권 관련 수사 때문이라는 심증도 드러냈습니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한 뒤 "원칙대로 길을 걸으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같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검사도 "정권 수사 방어 목적"이라면서 "조직이 망가지면 사표를 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책을 함께 쓴 김인회 인하대 교수도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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