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수사·기소 분리'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등록 2021.03.02 21:16

수정 2021.03.02 21:21

OECD 약 80%가 '검찰에 수사권'

[앵커]
보신대로 여권과 검찰이 명운을 건 듯한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란 게 여권의 주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왔죠. 하지만 OECD 35개 나라 중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곳은 전체의 77%인 27개국이라는 2017년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SNS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은 나라가 없다" "미국도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최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말은 맞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을 수사해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정치, 경제에 숨은 거악(巨惡)"을 적발하는게 검찰 임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미국은 검찰이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기자]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미국 검찰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세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수사를 합니다. 미국내 보도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연방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주장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모범답안이 아니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그 논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다보니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근택 / 변호사(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수사를 할지 말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검사가 다...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다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런 점에선 여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현실적인 여건, 또 사회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제도란 게 한번 고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이라도 좀 더 냉정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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