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공급 대책 신뢰도 타격 불가피

등록 2021.03.02 21:21

수정 2021.03.02 22:09

[앵커]
L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닌 신도시 후보지에서 대규모 땅투기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대부분 겹치는 만큼, 변 장관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는 신도시 조성과 택지 개발을 도맡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도시 지정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수용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한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LH가 주관"

특히 정부는 이번 광명 시흥 신도시의 경우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신도시로 조성된 땅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알짜 토지를 이주자 택지로 지급하게 되는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전원을 직무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H 관계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고 중대 명백한 경우 고발조치할.."

하지만 이미 정책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집안 단속도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중 9개 필지의 거래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변 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나 LH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당국이 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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