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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공급'이라더니…신뢰도 떨어진 文정부 부동산 대책

등록 2021.03.04 08:11

수정 2021.03.11 23:50

[앵커]
LH공사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시는데요. 문제가 불거진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대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가 공기업 주도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공공주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이 더 깊어졌다는 비판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강조했던 국토교통부.

변창흠 /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도 3080+로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후보지에 선투자해서 투기를 조장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로 증명된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뭘 믿고 땅을 LH에 맡기냐' '다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크게 해먹었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정도로 투기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손혜원 전 의원 등 핵심인사들의 투기 논란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의 대규모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15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 입지를 상반기까지 추가 공개하겠다는 정부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다른 지역도 이미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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