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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유임'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사건 재판장 맡는다

등록 2021.03.04 10:21

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형사합의21부는 올해 신임법관 인사와 함께 진행된 법관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고, 김미리,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속해 있다. 이들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1부에 배당됐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1-3부가 맡아 진행한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고 있고, 주심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통상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남게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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