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단이 국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3일 "전작권 검증 평가단 일부 인원이 입국해 자가 격리를 마쳤다"며 "이번 훈련에서 FOC 평가 항목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항목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평가단 국내 입국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평가단 입국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때문에 검증 평가도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측에서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갖기엔 민·관·군으로 구성된 평가단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훈련 규모마저 축소된 상황에서 '꼭 검증 평가를 올 해 상반기에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서 일부 항목이라도 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은 한국 측의 설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지휘소훈련 관련 날짜, 훈련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마쳐야 이뤄지는데, 현재 2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론, 2단계 FOC 평가도 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상반기에 90개였던 전작권 전환 평가 항목을 155개로 늘리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으로선 FOC 검증의 문턱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결국 아무리 검증 평가를 진행해도 미 측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국방부에 항의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방위비 협상나 미군기지 이전 등과 같은 문제만 다룰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과 같은 동맹 간 굵직한 현안들은 다음 정부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윤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