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는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자료를 분실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서울 강서구 '마곡15단지 설계내역서(분양원가)'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마곡지구와 관련해 2019년 SH공사에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오세훈 시장 재직 때에는 공개됐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로는 전과 달리 공개되지 않았고 분양가도 이전의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 공개된 걸로 파악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월 박원순 시장을 만났는데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2014년 변창흠 SH공사 사장 때부터 현재까지 SH가 분양한 아파트가 1만 2천 가구인데, 가구당 2억씩 약 2조 5천억 정도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변창흠 장관이 부동산 적폐의 원흉"이라며 "문제를 다 파헤치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국토부 장관을 시킨 건 그동안의 비리를 은폐하라고 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관련 의혹에 SH공사는 입장자료를 내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차정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