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선거개입·원전 '권력수사' 좌초 위기…"외풍 막을 방패 사라져"

등록 2021.03.04 21:11

수정 2021.03.04 21:17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 현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수사들이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원전 수사처럼 청와대 턱 밑까지 다가 간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란 상징적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1년 남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설정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는 주원진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내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핵심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윤 총장은 현장을 찾아 수사팀을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전 강제수사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윤석열
"총장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복귀 직후에는 원전 평가서 조작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앙지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데, 세 사건 모두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 남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 자리가 비면서 수사팀이 권력 수사 결재를 받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외풍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특정 사건 결재를 미루는 것 처럼, 차기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권력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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