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를 찾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4차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다. 총 690만명을 지원해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편성과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2개월에 한번씩 추경안을 편성하는 재정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라며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가열차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정 총리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본 예산 한푼의 세출구조 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340조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미집행 상태 또 단기인데, 추경안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2.1조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