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을 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