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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6 19:13
수정 2021.03.06 19:17
[앵커]
아시는 것처럼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점에 LH의 사장을 지낸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변 장관이 이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바 있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수용되기 때문에 투기로 생길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게 변 장관의 주장인데,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변 장관 발언이 일견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 실제론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앵커]
그렇다면 변 장관의 말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신도시 지정 계획이 철저하게 비밀 유지되고 땅주인과 LH 간 보상금에 이견이 없다면 변 장관 말대로일 겁니다.
[앵커]
감정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기자]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세보다 낮게 보상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토지주)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토지 보상금은 당연히 매입 당시 보다 상당히 지가가 올라서 이미 이익을 향유했다고 봐야되고요"
또 전문가들은 '대토 보상' 메리트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토 보상 메리트요, 그건 뭡니까?
[기자]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대토보상 받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한 번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이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 형성되더라 올라가더라 일반인 보다는 예측이 더 가능한 것이죠"
[앵커]
결국 조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변 장관의 발언은 얼핏 그럴듯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LH 직원들의 경우와는 맞지 않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걸 두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장관이 벌써부터 투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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