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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전국 고검장 회의 종료…"중수청 등 입법움직임 우려"

등록 2021.03.08 18:11

'尹 사퇴' 전국 고검장 회의 종료…'중수청 등 입법움직임 우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 위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회의를 위해 대검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사흘 만에, 전국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8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5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여한 고검장들은 여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3일까지 일선 검찰청으로터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은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청 의견과 대검 입장을 듣고 각자 차례대로 의견을 개진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의 조직 안정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해 검찰 조직 안정에 힘을 모으기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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