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 檢 직접수사는 수용 안해…국세청 참여 '특수본' 설치

등록 2021.03.08 21:04

수정 2021.03.08 21:18

[앵커]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세균 총리는 국세청까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제외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따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도 과연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대표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 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으로 지휘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수사에서 탈피해서…."

국민의힘은 여권이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이 결국 범죄를 판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 판치게 한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재보궐 선거 악재를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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