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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국민부담으로 전가"

등록 2021.04.12 11:25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 1000명으로,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 6만 9000명보다 4.2배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 또한 늘었다.

2016년 25.1%에서 2018년에는 32.4%으로, 지난해에는 43.6%까지 뛰었다. (2016∼2019년은 결정세액 귀속분 통계, 2020년은 고지 기준 통계)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1주택자의 전체 종부세액 부담도 늘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고지액만 2016년의 9.4배에 이르는 3188억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차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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