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명수 "법관대표회의, 민주적 사법행정 동반자"

등록 2021.04.12 14:24

수정 2021.04.12 14:30

새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김명수 '법관대표회의, 민주적 사법행정 동반자'
/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적 사법행정 동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에 필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 부터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회의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지 4년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의는 지난 3년의 경험을 통해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 내 다양한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 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의장단이 선출됐다. 새 의장에는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부의장에는 오윤경(47·33기)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각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법원 내부에선 "함 부장판사는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다"며, "법원 내 동호회인 밴드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법관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평이 나온다.

 

김명수 '법관대표회의, 민주적 사법행정 동반자'
/ 대법원 제공


◆'임성근 탄핵' 논의 가능성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예정된 안건은 '법관 부족문제 해결방안' 등이다. 다만, 사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안건이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있어 편향됐다"며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에 제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관련한 사실조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한송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