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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 제소 검토하라"…'뒷북 외교' 논란

등록 2021.04.15 07:36

수정 2021.05.15 23:50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권에선 정부의 뒷북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보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이 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제 제소에 유보적이었습니다.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지난 13일)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아마 그 이후에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지시로 검토는 하지만, 난감한 기색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데이터를 찾겠다는데, 확보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소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뒷북 대처를 비판했고,

주호영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어제)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과 우리 정부를 비교한 여당 의원의 과거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외교부 국감)
"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은 (원전) 관련 부대행사를 네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딱 한 번 했는데 코로나19 대응 행사였습니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입장을 피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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