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정부, 로펌 자문결과 "日 제소 어렵다" 판단…文 "제소 검토" 지시에 난감

등록 2021.04.15 21:04

수정 2021.04.15 21:09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방침을 밝히고 나섰는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이 질문에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형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하루만에 신속하게 나왔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그런데 대통령의 검토 지시 전에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국제제소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 TF 관계자는 "제소 방안에 대해 국제로펌에 법적 자문을 거쳐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법적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비슷한 국제재판 사례가 드물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소는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빨리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상 피해 자료를 빼고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한택 /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현재)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TV조선에 정부부처 합동 TF가 로펌의 자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