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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北과 대화 위해 언론의 자유 희생"

등록 2021.04.16 07:38

수정 2021.05.16 23:50

[앵커]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특히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문회는 현지시간 15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개최한 겁니다.

라영희/평양시민
"태양절은 온나라 인민들이 가장 뜻 깊고 경사스럽게 맞이하는 명절 중 하나입니다."

김일성 생일에 북한과 우리나라 인권을 정조준한 셈인데,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괴롭힌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의원은 북한 정권과 대화를 위해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하원의원
"어떤 상호적 양보도 할 의도가 없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대가로 치를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나선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는 이 법이 비극적일 뿐 아니라 비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전 솔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에 유익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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