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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근거 없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곳곳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

등록 2021.04.17 19:14

수정 2021.04.17 19:20

[앵커]
경기도 용인에서 학교 근처에,, 사람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둘 체험방이 문을 열었다가, 논란 끝에 자진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돌아보니, 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체험방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라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청량리역에서 15미터 떨어진 한 건물. '힐링돌 체험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종업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체험방 직원
"체험방 오신 거예요?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붉은색 조명을 따라 방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성의 체형을 그대로 본 뜬 리얼돌이 침대에 놓여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또 다른 리얼돌 체험방은 심지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 체험방과 직선으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엔 (빨리감기)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인용품 판매대여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이른바 자유업이라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빨리 법적으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지 저희가 단속을 하든…"

리얼돌을 둘러싼 해석과 대응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를 전제로,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장
"(리얼돌이) 인간의 형상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줄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기준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리얼돌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체험방은 어느새 학교앞과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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