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오세훈·국민의힘 시도지사 "감사원이 공시가 조사해야"

등록 2021.04.19 07:42

수정 2021.05.19 23:50

결정권 지자체 이양도 요구

[앵커]
정부가 오는 29일, 전년보다 평균 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만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반발이 거센데요.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 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긴급 회동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라고 건의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 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발표된 공시가격은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 없이 제멋대로 매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감사원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 조절론도 거론됐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세금 등의 선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 도지사 5명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 등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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