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하겠다고 20일 알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LTV 위주로 규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많다"며 "실수요자 등은 10%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 폭을 더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과 차주를 중심으로 DSR을 본인 상환 능력에 맞게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본 기조는 확대 쪽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확대 방안은 우대율보다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발표 시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꺾겠다며 종부세 인상 법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기존 정책의 역기능이 부각된 상황인데다, LH 투기 사태 등과 맞물려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기조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주거 복지와 관련한 현안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LTV, DTI 90% 인상을 주장했지만 또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상위 1~2%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민심 수습책을 고심 중이다. /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