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째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오전에 참석했던 국무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국무회의 요인들인 각 부 장관들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원래 국세이지만 중앙 정부의 재정으로 쓰이지 않고 균형 발전 취지로 전국 지자체에 교부되는 사실상의 지방 재정이다.

오 시장의 요구는 종부세를 아예 지자체가 직접 걷고 분배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안이 관철될 경우 종부세 세입이 많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전체의 10% 정도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오 시장의 4.7 보궐선거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신유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