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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의에…與소병훈 "부동산 문제 자리 잡아가, 쓸데없는 얘기 입 닥치길"

등록 2021.04.23 10:33

'종부세 완화' 논의에…與소병훈 '부동산 문제 자리 잡아가, 쓸데없는 얘기 입 닥치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논의와 관련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했다.

소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 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 고도 썼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 뿐 아니라 당내 일각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며, "12년 전에 만든 종부세의 부과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 대신 '상위 1∼2%'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당내 반론도 있다.

진성준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며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내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특위는 이날 오후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장들과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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