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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장기보유 세금혜택' 축소 예고…부작용 우려

등록 2021.08.02 21:33

수정 2021.08.02 21:56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누더기 세제' 우려

[앵커]
여당이 오는 2023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 세금혜택을 더 축소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건지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당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매입한 시점부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진 /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론으로 이미 정했고요. 의총에서 종부세 관련해서 의견을 정하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손보는 것까지 정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당장 주택을 오래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한 30년씩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폭탄 때리면 되겠어요. 안 팔지요. 그러면 죽어도 안팔지." 

온라인 커뮤니티엔 '누더기 법 추가'란 비판부터 매도하지 않겠다는 다주택자들의 글이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각해지고,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세난까지 가중시킬 거란 우려를 내놓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세가 너무 커요.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안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기대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 같다…."

여당이 시장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법안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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