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7%이 국민들이 찬성을 했다"며 "가급적이면 8월 안으로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혁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많음에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묻자 "이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게 이미 1년이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고조됐는데 제대로 된 어떤 보답, 대응을 못했고 어찌보면 좀 늦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개악으로 끝나지 않았냐"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개혁중독에 걸려 있는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끝나니까 또 다른 개혁거리를 찾는 운동권 멘탈리티"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결국은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위헌적인 구절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현업단체가 많이 반발하는 건 사실이나 여론조사에서 57%의 국민들이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을 했다"고 밝히며 "국민들 57%가 다 운동권 멘탈이냐"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도 (찬성여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뚝뚝 떨어졌던 것"이라며 "이제 포털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기사가 사라지는 걸 국민들이 확인했을 때 그때는 여론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남용해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허들을 만들어놨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허위조작 정보여야 되고,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 가까임을 사실로 믿도록 오인하도록 조작 한 기사가 있어야 된다"며 "그런 허위조작 정보를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고삼복에 해당하는 악의까지 있어야 될 때 징벌적 손해를 적용해서 5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천국이 되고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과연 힘 있고 돈 있는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