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오세훈 "올해 지원금만 1천억 넘어...상식 벗어난 '대못' 뽑을 것"

등록 2021.09.17 08:27

수정 2021.10.17 23:50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합리하게 지원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만든 이른바 '대못'규정 때문에 정상화가 어렵다며, 성과를 평가하고 감사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시장이 지목한 이른바 '대못'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관련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세훈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바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특히 특정감사 유예와 고용승계 80% 이상 조항,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한 규정이 대표적인 '대못'이라고 손꼽았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 220여 개 위원회 상당수에 포진해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해충돌도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 시장은 또 올해만 민간위탁 45개 단체에 832억 원이, 842개 단체 민간보조사업에 328억 원이 지원됐다며, "10년 동안 1조원에 육박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 잡아 민간참여의 본질을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논평을 내고, "민간에 넘겼던 많은 사업을 재평가해 재공영화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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