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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방치·부당해고"…가족 경영 요양원의 '꼼수'

등록 2021.09.20 21:08

수정 2021.09.22 21:17

[추석 특별기획①] 백세시대, 깊어진 요양의 그늘

[앵커]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 뵙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게 자식들의 마음입니다만 늙고 병드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픈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지면서 노인 돌봄이나 요양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어느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9은 노인 요양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추석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가족이 경영하는 한 요양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침대에서 거칠게 일으킵니다.

노인이 항의하자 휠체어를 젖혀 위협하고 주먹과 이불로 머리를 때립니다. 침대에 손을 묶고 가슴을 꼬집기도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요양보호사 2명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요양원 측의 관리도 부실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A 씨 / ○○요양원 퇴사 요양보호사
"(원장이) 출근하면요. 어르신들 방을 둘러보는게 아니고 쇼파에 앉아서 농담이나 하고. 어르신들 흉보고…."

요양원 측은 지난해 9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요양보호사 10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긴 요양보호사를 해고하고 신입을 채용하면 근속수당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는 신규 채용자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씨/ ○○요양원 퇴사 요양보호사
"어려워서 내보냈으면 그렇게 안하지, 그런데 눈이 뒤집히더라고…."

요양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요양원에는 부모가 사무국장, 부인이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식당은 별도의 협동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이사로 요양원 김 모 대표와 부인이 등재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까봐 요양원 직원들을 조합으로 이직시킨 뒤 퇴사시키는 꼼수를 써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C 씨 / ○○요양원 퇴사 요양보호사
"거기 근무한 적도 없었다고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학주  /노무사
"(요양원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걸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만 요양원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요양원 대표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경우 노동법 등에도 저촉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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