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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추석민심 강타…권순일 '고액 자문료' 논란

등록 2021.09.22 21:25

수정 2021.09.23 09:33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수박'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연휴 기간 내내 뜨거웠습니다. 마침 호남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표심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재명 후보의 수박 발언에 각 후보들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베라는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시민군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두고 수박이라고 비하했다는 게 이낙연 후보측 주장인데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전력이 있어서 더욱 논란입니다. 이 후보 스스로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015년)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하고 연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군인들한테 총쏘는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열심히 하고 다니던 사람이예요." 

이 후보 측은 "일베에 가입한 건 맞지만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한때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에 담긴 비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 의혹도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는 민간 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간 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실제 맞는 얘깁니까?

[기자]
분양 시기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된 게 2018년 말인데, 당시는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이었고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세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사업방식 때문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공공이 참여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했는데도, 정작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는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구조가 되면서 시행사가 수천억원대 배당을 챙겨가게 된 겁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성 사업 구조가 문제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경율 / 회계사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면서 지주작업이라든가 인허가 작업이 대폭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니까 국민 일반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됐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은 것도 논란이 여전한데 실제로 그만한 일을 한 건 맞습니까?

[기자]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 본인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만한 일을 했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목적으로 민간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됐 있습니다. 즉 권 전 대법관이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들어 퇴직 후 뇌물을 받는 "사후수뢰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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