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與, 언론법 강행 처리 시사…野 "모든 투쟁 불사"

등록 2021.09.29 07:40

수정 2021.09.29 08:36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어제도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최종 담판을 시도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단일안 수정안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내부적인 의견이 잘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모호한 규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대표적 독소조항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민주당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에 대한 상정처리는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매리 롤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저지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법안 철회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리 롤로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들에게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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