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고 호평했던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택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됐지요 현재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대다수가 소형 평수인데,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공급할 공공임대주택도, 3채 가운데 2채가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먼저, 이 보도부터 보시고, 이 내용을 취재한 지선호 기자와 공공임대 주택이 외면 받는 이유까지 취재후톡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0년 10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공급이 소형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요자 눈높이와 어긋났고, 이런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예상되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 전체 22만4000채 중 14만9000채, 즉 66%가 전용면적 40㎡ 이하였습니다.

평수로는 공급면적 15평 안팎으로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을 빠듯하게 넣을 크기입니다.

유효석 / 경기 고양시
"32평에 살고 있는데 네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좁다고 느끼는 상황이라서…"

고상호 / 서울 송파구
"(방이 더 있으면) 가구나 제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 오면 테이블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도 임대주택 중 빈 집은 소형이 대부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12.7%가 공실인데, 그 중 98%가 전용 40㎡ 이하 소형입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정책도 이제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하는 식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원하는 재정과 기금도 중형에 더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