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장동 수사 새 국면…뇌물·특혜로비·직권남용으로 확대

등록 2021.10.28 21:13

수정 2021.10.29 15:16

[앵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씨가 사퇴를 종용받았고, 그 시점이 대장동 사업 초기 시점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송원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황 전 사장 사퇴 압력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기자]
네,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력 사건은 이를 종용한 사람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변수는 공소시효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대화가 녹음된 때는 2015년 2월 6일입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5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석달 정도 남은 셈인데요. 관련 녹취와 증언이 있음에도 이 기간 내 범죄 유무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전 범죄혐의자를 찾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황 전 사장이 자신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녹취까지 공개했는데, 그 녹취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유 전 본부장 측은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며 그의 사퇴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해 정진상 실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 등을 거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재반박을 해서 아직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이재명후보까지 수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기자]
중앙지검은 어제 황 전 사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 후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검사 등을 포함해 검사 4명을 파견해 수사팀도 확대했는데요.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검사 충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확대가 이 후보 혐의 사실 확인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로비 의혹과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한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아 다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사팀은 또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달한 109억원의 흐름도 쫓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여러 과정을 거쳐 박 전 특검이나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기업 등에 전달된 게 아닌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요. 김 씨는 그동안 109억 전달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돈의 흐름은 계좌추적을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가 사실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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